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게연도 기준(매년 3.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면 최소 25.3.1.까지 근무해야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종전으로 근로관계는 합병회사로 그대로 이전되며, 퇴직금 또한 합병회사에서 종전기간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종전 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 즉, 출근정지는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립은 임용고시로 교사를 모집하고 사립은 학교자체적인 전형으로 교사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사립으로 갈 생각이었다면 임용고시가 아닌 해당 사립학교 전형에 응시했을 것입니다. 즉, 임용합격 후 사립에서 공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는 기간제 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가 아파트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또는 업무분장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