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항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은 하도급대금과 계약 상의 선급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최소 차년도 1.1.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그 날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외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서 나온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O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이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A계산방식이 타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