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일부 노무사의 의견은 아마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상여금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해당 상여금의 성질이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해석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직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동조제4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 또한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확보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집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무효로 되는 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언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채용이 완료되었거나 전산상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해당 회사에게 문의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5.3.3.까지는 재직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