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야간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시급 11,000원, 야간수당 1,000원).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민사상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되고,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4년 시급은 12,000원/1.2=10,000원이었으며, 2025년 시급은 12,048원/1.2=10,040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시급은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12.27.에 퇴사하여 24.12.말에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5년 1월에 지급되는 월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정확이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월 4일~2월 16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10,300원/31일*28일+209시간*10,300원/28일*16일=3,174,49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특정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