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익월 1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퇴사월에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 상기 내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되었더라도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주최하는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므로 회식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비전형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