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휴가,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위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60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요건을 재차 말씀드려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업, 휴가 등으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정절차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건을 랜덤하게 배정하고 사건의 복잡성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대질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불안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여 근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작성해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무방합니다.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희망하는 임금수준이 다르며 이는 임금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서로 다르기 떄문입니다. 즉, 자신이 받는 임금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범위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요구한대로 곧바로 150만원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