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골프장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이라면 산재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노무법인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 등 휴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명예퇴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고용조정방지의무를 전제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 또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고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달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