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설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법적처벌을 근로자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해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차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2차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안분해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마다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부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