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용실 스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디자이너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급을 인상하기로 확약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급, 용역관계에서 발생한 이슈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허가없이 회사의 물품을 빼돌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