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부인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재산정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수기 관리원은 노무제공 형태로 보았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권 분실 시 귀국이 가능한지 여부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헤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때 육아휴직을 못하고, 육아근로단축을 1년 사용 했습니다. 첫째때 사용 못한 육아휴직을 할 시에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