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료율에 따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조퇴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 승인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 입사한 날에 4대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비를 매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