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해상 회사에서 수습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직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7.2.을 계약만료일로 정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의 유무, 법 위반 횟수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임금 산정기기간을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익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그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법 적용시점에서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해야할 법정 수당이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설사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