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기 사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회사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시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일용직 근무 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겹업하고 있는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이내(일반병가), 연 180일 이내(공무상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하며,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장기휴직 부여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급 시 연봉 인상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