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 지급함과 동시에 5.1.에 근로한 때는 자가운전 및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8시간*1.5*2,482,600/209= 142,542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그 금액이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공고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