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비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기와 같이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할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방법대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