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기가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봉액을 정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 휴일, 휴무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이중 취업이 되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추가 근로에 비례한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대표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 6일, 36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660조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