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직원 간에 근로시간을 교체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도 없고 유/불리가 있더라도 크지 않아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춰질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며,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 등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