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일정요건을 두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서 모든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할때,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기초수급자가 될수없나요?>>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더 이상 해당 근로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