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용자가 발급해야할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아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사건은 1990년대 말 IMF환란 이후이며, 이는 대부분의 산업이 기업 간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내부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면서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얼마 안된 외국인이거든요 아내가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해 하는 것 같아 가지구 직업 교육을 시켜 줄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용 노동부 가서 신청하는거는 알고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인 제가 동행을 반드시 해야 될 거 같구요 빵이나 제빵이나 케익을 배우고 싶다고 본인이 말을 하네요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직업교육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절차가 간소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 소송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수 있고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