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놓으면 문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게는 종료되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정신고 시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월 2일 잠시 회사에 들른 것만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월 2일부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어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을 1월 2일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주말은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고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