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취득신고를,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에 관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 미만율 (minimumwag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연금 보수월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어 변경 하라는데사업장에서 근로자인 저보고 변경하라는데 개인이 변경 할수가 있는 건가요??어디서 어떻게 변경 할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될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이 적용되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용역업체간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각 근로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도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