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무시간제 중 4일을 공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공가사용일자는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수용조건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하기 전에 통보한 때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겸업행위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이미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5.~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는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