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해당 직원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알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어린이 날은 공휴일, 5.6.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진정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한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