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회사에서 운영기관에 서류를 처리해줘야 하는데. 제가 퇴사할까봐 서류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거 해당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재촉해도 .. 이상한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업체에게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회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후 이직한 때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액체류는 저장할수 있는 지정수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정수량을 정해놓은 이유와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지적된 경우 어떤 조치가 주어지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쉬고 월~토요일 중 1회를 추가적으로 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처럼 국공휴일 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수당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업주만 단순히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전 사업주와와의 근속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