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6.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6.5에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소와 같은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 업종과는 달리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있어 이로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될 떄 보다 유리합니다. 네회사가 도산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떄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가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DC형, DB형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