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으로 보았을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전문가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며, 23-8번코드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재취업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가 인정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4년 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여 04/30일부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02월 급여가 한달 지연되어 입급되었고03~04월 급여는 아예 체불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02월 : 30일 체불되어 지연 지급03월 : 30일 체불60일을 넘긴 것 같아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