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희 회사에 경비근로자가 있는데 두 가지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방호안전직, 무기계약직) 이 둘은 본업이 완벽히 동일하고 필요한 학력, 능력, 책임, 적용받는 법률도 동일합니다.회사에서는 처음 방호안전직으로 채용을 하다가 임금의 부담을 줄이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근무지는 전국에 배치가 되어 방호안전직과 무기계약직이 섞여서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근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임금 테이블 산정과 군경력 산정 등 무기계약직이 방호안전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 신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가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월급이라고 하며, 봉급은 공무원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현행 법령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와 구별되게 공무원의 보수를 봉급이라 규정하고 직무 난이도와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과 호봉별로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12시간 근무 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범죄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 위반으로서 문제됩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분야(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평균임금(실질금액)은 327만 4천원으로 2021년 319만 1천원보다 8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2006년 271만 9천원에서 2009~2010년의 소폭 감소한 이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