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된 휴가/휴일제도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5.5.), 대체공휴일(5.6.)에 근로 시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5.17.에 퇴사 시 5.17.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입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경일은 기념일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날로서 국가기념일의 제도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