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하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요건을 충족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올해 이전 기간 동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견으로는 1일 8시간으로 보장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종전에 명예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직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 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하여 23.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