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2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야간 8시간*6일*0.5)*4.345주*9,860원= 5,141,0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3.4.11.~2024.4.1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온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일분의 12분의 3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조회가 안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여행을 다녀오실 것을 추천해 드리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친한 동료, 지인들과의 시간을 갖거나 취미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주 48시간(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500원=2,741,97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므로 추후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임금수당이 법정제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법정제수당이 늘어나면 종전보다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