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 진료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