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무했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준 다음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이 들어오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이 아닌 스스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은 과거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이 벌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 하루만 근무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아슬아슬하여 최저임금 위반일 수도 있음),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법적의무가 있으나,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직위가 기재된 다른 서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대체하여 소명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중재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