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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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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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 1600명 가량의 회사이고이중에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은 1200명 정도예요근데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조합비도 부담스럽고 조합원들 노조활동 하느라파업하고 태업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안했어요...근데 조합원 사람들이 비노조들 눈치주고 차별해요 ㅠㅠ뭔가 소식 들려줄때도 비노조는 안 알려주고휴식시간 같은게 생겨도 노조들이 얻어낸거 무임승차로 같이 누리고 있다 등등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뭐 줄때도 비노조는 안주고요...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건가요노조 가입은 자유 아닌가요? ㅠㅠ>> 상기 내용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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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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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무급휴직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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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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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한 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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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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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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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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