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공동창업자 즉 사업주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인 미만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축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신고를 한 이상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고, 국가 및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제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4시간 근무)이번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할경우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지포인트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