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상 임금인상, 추가 상여금등 지급이 미뤄지고있다면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있을까요?협약 후 즉시 지급한다했는데 기한없이 늦어지고있습니다.>>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조정 전치주의)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거나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고,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별법인 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매주 개근 시 16시간/5*9,900원= 31,68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하계휴가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입니다.2. 하계휴가 부여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