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3.8.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상기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임금지급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모순됩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및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와 이직사유가 일치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