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이 법인대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지원, 세금감면 및 경영능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최대 26일-8.5일= 7.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다른 일방을 전직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까지 2개월(60일)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