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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시 계약서 미작성 후 사직원 내고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3월에도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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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경찰조사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약의 해지는 해고를 말하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휴가 일수를 노동청에 신고할 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부여해야할 휴가일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노동청에 진정한 당사자에게만 그 결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적 자원관리에서 관리자가 공식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및 퇴사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입사일인지 회계년도기준인지),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방법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한거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7/40*8*15=81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사는 몇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회사 비밀 유지 보장 사항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노출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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