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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저건 변경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수노조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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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입사해서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연차휴가를 선지급받은게 아니라 정상적인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2024.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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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비용이 부담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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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려고요 구직 활동 하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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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요건 및 절차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 가입 및 설립 시 사용자가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2조제1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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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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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에 실업급여 부적격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B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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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의사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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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에서 정규직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로서 시간이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프리랜서로 수행하는 업무가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며(프리랜서 업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야 함),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상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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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초과 근로 시 "1시간*통상시급*1.5*초과근로일 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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