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해지한 사실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최초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퇴사하면 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하기 전 업무내용보다는 입사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무, 회계, 인사관리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는 한, 종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