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9.13.~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 2023.9.13.~2024.9.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알바생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게시/주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정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판정문을 받은 이후에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겸업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