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표준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및 직무여건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 도과의 횟수에 제한 없이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면 정기불 및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됩니다(최소 120일~최대 27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상기 사정을 알린 후 필요한 휴직기간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면 모든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등 다른 휴일과 공휴일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