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서 서로다른 업체에서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 장소가 A, B 사업체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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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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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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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은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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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때는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행위에 부합될때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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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퇴사 일정 조율중인데, 퇴사일자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4자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3.5.).4.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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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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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일소정금액(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 적용됩니다(1주 31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31/40*63,104=48,906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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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사람한테 일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관련법령상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명령한 때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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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오후 3시 ~ 밤 9시까지 일하면 휴게시간을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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