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경험해보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평균 월 수입은 2,000만원 대이며, 유류비, 통행료, 차량유지비 등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제한 순수익은 대략 6~70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출근에 따른 압박감이 마음에 조바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회사가 주장하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절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는 법원에 제출할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2.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는바, 하루에 3명 근로자가 투입되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하루도 없으므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바,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5.11.~31.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6.10.에 지급하고 6.1.~6.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6.20.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2.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휴일 및 노동절에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3명 정도 투입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그렇습니다.2. 네, 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