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10,58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승인 없이 이중 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예정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모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207만원/31일*29일=1,936,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음 달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경쟁업체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겸업에 따라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주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간헐적으로 수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네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것으로 보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4번 답변과 같습니다.7. 해고일자가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근무태만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