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을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는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들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퇴사일이 지연될 수록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도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시 재입사할 수는 있으나 재입사한 시점부터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