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10시간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미리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 40시간,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월요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나머지 0.5배의 보상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감액규정을 적용하려면 이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재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채용 및 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등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