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계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저희는 인력업 회사입니다.
각 시설에 인력(파트타이머, 정직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시설별로는 많게는 6명, 적게는 2명까지 투입을 하게 됩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 5인 미만으로 계산이 되어야하는 지?
혹은 다른 사업장이라도 하나의 사업체로 쳐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청구하는 업체는 1가지 업체이지만 시설은 각기 다릅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고 계산되었을 경우 저희는 주말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서비스업이라 대체 공휴일등은 어떻게
급여 측정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동일한 업체 소속이므로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아웃소싱이나 파견을 하는 회사인 경우 인력을 공급한 각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인력업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근무하는 현장이
다르더라도 모두 인력회사 소속이므로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채용 및 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등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회계, 재무,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하셔서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