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시간 체크를 잘못하여 더 이득을 취하였을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에게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사과하신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700
- 근무시간 11:00~23:00 사대보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700
- 퇴사 예정자 설날 연차 소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2700
- 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2700
- 공공근로로 일한 것도 이력서에 쓰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력은 1년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기소개서 상에 3개월 공공 근로를 누락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75.01명 평가00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6.1.1.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2700
- 실업 급여 수급 중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A지역에서 하시면 되나 실업인정은 전입신고 된 B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할지정 변경이 가능한지 B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700
-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dc형 연1회 납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퇴직연금규약상에 연 1회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납입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종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조 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700
-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하지 않아도 자동 재계약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 갱신). 따라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