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시스템 자체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합의 자체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날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신고만으로 종전 사업장의 상호, 주소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합니다.2. 즉,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중소기업실태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기격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일 것2.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것3.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