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요구 시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두 근로조건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업무범위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범위 또는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